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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ve_소식

조국 사퇴

안녕하세요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퇴를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14일 오후 전격 취임 35일 만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후 2시에 조국 사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이번에 조국 사퇴에 관하여 자신의 뜻과 사과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라고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사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조국 사퇴에 관하여 법무장관 임명으로 인한 국민 분열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검찰개혁의 절심함에 큰 동력을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국 법부 장관의 임명으로 인한 큰 진통에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과 마찬가지로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다시 한번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입장문 전문 

조국 사퇴 입장문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 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 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 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반응

 

14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히며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한마디로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선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9일 조국 사퇴에 대한 광화문집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19일 조국 사퇴에 관하여 광화문 집회가 예정이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국 사퇴가 된 시점에서 광화문 집회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일 오후 1시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무자비하게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온갖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을 임명해 계속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집회와 관련해서 "모든 방안을 동원한 총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부의 국정 유린과 국민의 뜻에 반하는 무도한 장관 임명에 대해 한국당이 계속 투쟁하고 있다"며 "다시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돼 온 것"이라고 부연했고 "장외투쟁뿐 아니라 원내투쟁도 가열하게 할 것이고 정책 투쟁을 통해 경제 민생을 살리기 위한 투쟁도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조국 사퇴에 관하여 지지자 층들의 반응은 “검찰개혁은 누가하나”, “너무 고생했다”, “가족들이 너무 고생했다”, “조금만 버텨주시지...”, “더 큰 그림을 그리길 바란다”, “이런 날벼락이”, “고생 많았다”, “말도 안 돼”라며 아쉬워했습니다. 

반면 조국 사퇴에 관해서 누리꾼들은 “결국 못 버티네”, “왜 이 시점에 사퇴하냐”, “국민 이기는 정권 없다”, “사필귀정이다”, “이제 시작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했지만 여론이나 여러 공인들은 아직도 할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국 사퇴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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